장기요양보험

지역사회 안에서 노인 의료 돌봄 통합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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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노후를 영위하기 위한 조건 중  하나가 거주하는 지역사회 내에서 의료 와 돌봄과 요양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갖추어져야 가족의 돌봄 이외에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 서비스와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져야 건강한 노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longtermcare.or.kr)

 

노후의 가장 큰 중심이되는 의료와 돌봄

 

경제적 활동에서 은퇴 이후 행복한 노후를 위한 준비를 위해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민연금 또는 개인연금이나 주택연금 등으로 재원을 준비하고 외부활동이나 취미와 여가 등을 즐기고자 하는 노후의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가장 큰 문제는 아마도 건강상의 문제로 가족 또는 요양보호사로 부터 돌봄과 케어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대비해야 합니다.

 

이는 노인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 중 하나로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노화에 따른 신체활동의 제약 또는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어려움을 겪어야 할 때 오롯이 보호자인 가족이나 배우자의 도움만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등급까지 받은 수급자가 된 상황이라면 남은 여생동안 장기적으로 요양과 돌봄 그리고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지역사회 안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지역복지서비스의 통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적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건강한 지역사회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대표적인 보호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가족 또는 배우자가 장기요양등급 수급자인 어르신을 위해 희생하여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 당연시 받아들여졌지만 초고령화 시대로 넘어서서 젋은 경제활동 인구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부양과 돌봄을 함께 제공하는 어려움을 대신하여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발맞추어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의료서비스와 돌봄 , 장기요양과 함께 남은 여생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등급을 받아 재가급여 서비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를 받는 것부터 시작하여 이왕 병행하여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통합하여 연계하여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내의 시스템이 갖추어지도록 연계서비스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으로 지금까지는 일일이 필요한 재가급여서비스를 보호자가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신청.계약 후 이용하고 의료의 문제는 별도로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다면 의료.요양.돌봄등의 관련 서비스가 연계되어 일일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통합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공단과 지자체 그리고 장기요양기관이 유기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2023년 7월 부터 2025년 12월까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전국 12개 지역을 선정하여 병원 입원이나 재가급여 수급자와 시설기관인 요양원 입소 등 의료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한 노후를 지속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3년 동안 진행되는 시범사업을 통해 지금까지의 요청형 노인 돌봄과 의료서비스를 지역사회 내에서 체계적으로 어르신들에게 제공되어져야 하는 필수 노인복지와 의료, 장기요양 등이 유기적으로 지원되어 보다 건강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기를 바랍니다.

 

아래의 글은 치매를 가지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인식과 함께 지역사회 내의 울타리를 마련한 다른 나라의 사례입니다.

미래를 잃어가는 치매 환자를 위한 치매 친화적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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