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로 전환된 시점에서 노인장기요양기관(요양원, 요양병원,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 입소나 입원등은 이제 당연한 수순으로 이용하고 있지만 해당 기관들에 대한 평가등급이 매겨져 있다는 사실은 잘 모르는 듯 합니다.
요양원을 포함한 모든 노인요양기관은 평가대상
2022년 현재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약 10.9%에 달하는 101.9만명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등급 수급자로 여러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대상에 속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 숫자는 점차 확대되어 ’30년 노인 인구 1,306만명 (전체인구의 25.5%)의 초고령 시대속에 수급 대상자의 숫자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가운데 특히 돌봄과 요양, 의료욕구가 크게 증가하는 75세 이상의 후기고령자 비율 역시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많은 노인장기요양등급 수급자의 질병이 치매진단을 받은 환자는 2020년 84만명에서 2030년 136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에상이 됩니다. (2016 치매역학조사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이처럼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수요인구의 지속적인 확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기관 (시설기관. 재가기관)을 포함하여 요양시설의 전반적인 증가요구가 필요한 상황에서 여러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부터 환자들 또는 돌봄가족들의 선택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 , 보건복지부, 심사평가원 등의 공공기관에서 정기적으로 노인요양기관에 대한 심사를 통해 평가하여 등급을 매기고 있습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요양병원 , 질병.질환별 우수 의료기관 (치매, 뇌졸중, 심장질환, 암 등)
- 건강보험공단 – 요양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센터, 방문요양등 재가기관, 복지용구
- 보건복지부 – 치매안심병원
이와같이 국민의 건강 특히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의 노후건강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요양기관,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와 심사를 통해 이를 알리고 기관.시설을 선택하고자 할때 조금이라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국 노인장기요양기관 (시설기관, 재가기관)에 대한 평가에는 최우수 등급인 A등급부터 미흡한 E등급과 평가이후 설립된 신설기관과 평가비대상 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매 3년 마다 정기평가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되고 있습니다.
위의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요양원에 대한 평가등급상의 정보에는 ‘;2021년 건강보험공단의 정기평가에서 가장 좋은 등급인 최우수 A등급을 부여 받음’이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아래의 평가등급 상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01. 노인장기요양기관 평가등급 구분
-
- A등급 – 최우수
- B등급 – 우수
- C등급 – 양호
- D등급 – 보통
- E등급 – 미흡
02. 평가 미적용 기관 구분
- 평가거부 – 정기평가에 자료 제출 거부 또는 평가자체를 거부한 기관
- 신설기관 – 정기평가 이후에 설치된 기관
- 평가비대상 – 휴업.폐업 도는 급여서비스 적용종료, 업무정지, 지정취소, 폐쇄명령, 평균수급자 인원 3인 미만 등의 사유
03. 기관 정기평가 항목
- 기관운영 – 기관운영과 종사자 후생복지 및 교육 등이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를 평가
- 환경 및 안전 – 안전한 시설.설비, 수급자의 생활환경과 위험등을 평가
- 수급자권리보장 – 수급자의 권리를 인지하고 존중하며 윤리적인 기관운영이 이루어지는 지를 평가
- 급여제공과정 – 기관이나 수급자의 생활공간에서 장기요양급여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지를 평가
- 급여제공결과 – 수급자의 만족도 및 상태호전여부 등을 평가
이와 같은 정보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의 ‘장기요양기관 찾기’서비스 에서 해당 기관의 평가등급, 정기평가 일자(가장 최근), 기관의 시설현황과 인력현황, CCTV 설치여부와 치매전담실 보유, 급여제공 서비스 항목, 지정.설립일자, 상담전화, 정원 등의 세세한 내용도 함께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수급자 본인, 가족이 장기요양등급 인정서상의 이용가능 서비스를 통해 해당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기 위한 과정에서 좋은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평가등급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요양원등 재가기관이나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고자 할 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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